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소장 고다니 아키라)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The-K호텔 서울 한강홀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창출의 애로에 직면해 돌파구 중 하나로 규제 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일본도 오랜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 9개 법률안을 개정했고 6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는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개혁 공히 예외일 수 없고 주민이나 기업의 규제가 집행되는 ‘접점’이자 ‘현장’이 지자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는 두 개 주제의 발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이‘한국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이어 ▲일본정책대학원대학 ‘우메타니 겐지’ 교수가 ‘일본 경제회생을 위해 전진하는 특구의 새로운 구조’를 발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승종 원장은 “우리사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 개혁의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일간 지방규제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